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
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.
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(이하 "시설부담금"이라 한다)를
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(이하 "존치시설물"이라 한다)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시설부담
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.

성복동 힐스테이트 사업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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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개정 2013. 12. 4.]
제10조(환매가액) 법 제1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"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
한다.
[전문개정 2013. 12. 4.]
제11조 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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